법령 공직선거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지법 2014. 3. 26. 선고 2013구합2695 판결
[보수지급] 항소[각공2014상,464]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1, 2013. 2. 28.
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|
|
로그인 |